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저소득층 소상공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가다보면 사고, 실직, 폐업, 질병등 다양한 위험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위기 발생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는 일상 생활에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통해서 저소득 서민들의 가정 해체 혹은 만성적 빈곤을 방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목차
긴급생계지원금이란?
비교적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주 소득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양한 사유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의 해체, 지속되는 빈곤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반드시 혜택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자격조건은 어떠한지 살펴볼께요.
# 긴급생계비대출
긴급 생계비대출은 저소득, 저신용자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50~1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에 의한 생계곤란, 대규모 자연재해 및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기상황의 정의
가구의 경제를 책임 지는 주 소득자의 부재, 사고등으로 더 이상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 소득자의 사고(사망, 가출등)로 인해서 가구의 생계가 위협 받을 때
-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 중대한 질병 혹은 사고로 인해서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이 상실된 경우
- 화재 및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에서 생활이 불가할 때
- 가정폭력, 학대, 유기, 방임을 당한 경우
2.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금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다음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긴급생계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 요청일 기준 전월의 매출액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 / 20년도 동월 21년도 동월 / 22년동월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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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 자연재해
대규모 자연재해에 따른 근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4.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가구 구성원에 따른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1,558,419원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 24,100만원
- 중소도시 : 15,200만원
- 농어촌 : 13,000만원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기준
생계지원금의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가구 구성원수에 따른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623,300원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만약,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의 경우에는 1인이 증가할 때 마다 263,800원씩 추가 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은 우선 자격 조건에 해당하면,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혹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신청 -> 요청목록 확인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지급의 순서로 지원됩니다.
만약,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후 적정성 심사 결과에서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합니다.
긴급복지는 생계지원 외에, 의료, 주거, 교육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3년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원사업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3년 점차 달라지는 긴급복지 및 긴급생계지원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자격 조건에 부합된다면, 일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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